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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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이안 1 태평양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1 설창환 1 변현철 1 박희원 1 류홍섭 1 권오성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0상,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17년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9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30. 선고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